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8. 10.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2.(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 종 대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의견 제시)

향후, 해제결정 시 해제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상실하여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구역 변경(해제)로 반영되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및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해제 기준에 적합한 일부지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변경(해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해제기준

○ 해제기준

- 공원기능을 상실한 경우(도로, 주택, 주차장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경우

- 국토환경성평가결과 3등급∼5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임상도 3영급∼1영급인 경우

※ 위 항목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적용

2) 해제구역 현황

○ 해제구역 : 5개 구역 내 7개소 A=14,476㎡

※ 전체 공원면적의 0.06%

○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	연수구 옥련·청학·동춘동 일원	471,699.2	감) 147	471,552.2	2013. 6. 24	1개소
약사 도시자연공원구역	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일신동 일원	1,635,157	감) 3,517	1631,640	2013. 6. 24	2개소
계양 도시자연공원구역	계양구 효성동 서구 공촌동 일원	4,665,942	감) 5,249	4,660,693	2013. 6. 24	2개소
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구 운북동 산752-83번지 일원	1,326,638	감) 1,717	1,324,921	2013. 6. 24	1개소
전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길상면 온수리 산43-1번지 일원	1,203,203	감) 7,596	1,195,607	2013. 6. 24	1개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구역 변경(해제)으로 반영된 지역 중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2017. 9.20일부터“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되고 해제 기준에 적합한 도시자연공원 5개 구역 7개소 14,476㎡에 대해 해제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관 련 법 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2-4-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2017.9.20. 개정 시행) 】

ㅇ 제5장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 1-5-3-2.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시․도지사는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고, 해제 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에「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경계부 해제 대상지로 13개 구역 97개소 126만8천㎡가 반영되었으나,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미 반영되어, 향후 해제 기준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 반영 절차 및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도시계획변경 편의를 위해 전수 조사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진행하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을 것 임

- 특혜시비 확인을 위해 현재 소유자가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소유자가 맞는지 등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 박정숙 위원

- 대상지 5개소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사항인데 대상지 선정기준은?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해제 기준이 있으며 식생, 환경성, 2030녹지기본계획의 수림상태, 기능상실, 단절 등 많은 요소가 있음

- 대상지 선정기준이 모호함, 위성사진을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이 있었고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원주민이라면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특혜시비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안병배 위원

- 선정대상이 담당자의 판단인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자료가 남아   있는 건지?

⇒ 평가에 대한 정성적 자료가 남아 있음

- 앞으로는 평가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람

○ 신은호 위원

- 산림훼손의 법률 위반이 있었음에도 적용해서 해제하는 건 아닌지?

⇒ 항측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 의도적 불법행위가 있는 대상은 제외   했고 적법하게 만들지 않고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됨

-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대상 선정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의견 제시)

향후, 해제결정 시 해제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7. 기타

○ 해제 대상지 현황 및 위치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대상지 현황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훼손지 현황(13개 구역 총 97개소, 1,268천㎡)

구분	명칭	기정면적 (㎡)	증감면적(㎡)				변경면적 (㎡)	최근 변경 (해제)현황	비고
			양호하지 못한 수림 (훼손지)			개발제한구역 중복면적 (㎡)
			면적(㎡)	개소	비율 (%)
1	무의	3,667,164.0	8,892.0	4	0.24	-	3,658,272.0
2	왕산	1,327,838.0	60,159.0	4	4.53	-	1,267,679.0
3	계양	4,803,801.0	291,519.0	10	6.07	137,859.3	4,374,422.7	GB중복해제 (2016.11.14.)
4	약사	1,823,568.8	190,159.0	11	10.42	188,411.3	1,444,998.5	GB중복해제 (2016.11.14.)
5	문학	2,837,474.0	346,589.0	24	12.21	-	2,490,885.0
6	청량	471,699.2	64,099.0	4	13.59	-	412,844.2
7	백년골	587,347.0	13,780.0	3	2.34	-	576,567.0
8	운북	207,578.0	9,897.0	1	4.76	-	197,681.0
9	석화	506,778.0	3,593.0	1	0.71	-	503,185.0
10	백운	3,484,848.0	35,177.0	3	1.01	-	3,449,671.0
11	금산	1,326,638.0	37,293.0	6	2.81	-	1,289,345.0
12	북산	1,376,399.0	158,274.0	21	11.49	-	1,218,125.0
13	전등	1,203,203.0	49,137.0	5	4.08	-	1,154,066.0
합계		23,624,336	1,268,568	97	74.26	326,270.6	22,037,741.4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 위 치 도

○ 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지 위치		옥련동 405-47번지 일원	비 고
해제 면적		147㎡
지 목		도 로
환경성 검 토 (해 제)	국토환경성(3등급이상)	등급없음
	생태자연도(3등급)	등급없음
	임 상 도(1~3영급)	등급없음
식생 및 휴식공간 기능상실		상실 (도로)
지리적 특성(이용 불가)		도 로
심한요철 발생 여부		해당없음
토지 소유		시유지
타 구역 및 지구 중복 여부		송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의 견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며, 현재 도로로써 공원기능을 상실
적합 여부		적 합

구 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간석동 3-18번지 일원

○ 약사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지 위치		간석동 3-18번지 일원	간석동 5-3번지 일원	비 고
해제 면적		2,886㎡	304㎡
지 목		도 로	대 지
환경성 검 토 (해 제)	국토환경성(3등급이상)	3등급	1등급
	생태자연도(3등급)	3등급	2등급(일부), 3등급
	임 상 도(1~3영급)	등급없음	등급없음
식생 및 휴식공간 기능상실		상실 (도로)	상실 (건축물 입지)
지리적 특성(이용 불가)		-	-
심한요철 발생 여부		-	-
토지 소유		구유지	사 유 지
타 구역 및 지구 중복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해당없음
기타 사항		-	1985년 건축
의 견		· 구역경계부에 위치한 도로로 복원 어렵고, 공원기능 상실 · 환경성검토 기준 충족	· 건축물 30여 년간 존속으로 복원 어렵고, 공원기능 상실 · 구역 경계부 위치 · 임상도, 생태자연도(일부) 충족
적합 여부		적 합	적 합

구 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간석동 3-18번지 일원
간석동 5-3번지 일원

○ 계양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지 위치		가정동 341-3번지 일원	효성동 655-139번지 일원	비 고
해제 면적		4,090㎡	1,159㎡
지 목		대 지	잡종지
환경성 검 토 (해 제)	국토환경성(3등급이상)	3등급	3등급
	생태자연도(3등급)	등급없음	3등급
	임 상 도(1~3영급)	등급없음	등급없음
식생 및 휴식공간 기능상실		상 실	상 실
지리적 특성(이용 불가)		-	-
심한요철 발생 여부		-	-
토지 소유		국유지(689), 사유지(3,401)	사유지
타 구역 및 지구 중복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사항		1966년 건축	-
의 견		· 건축물 50여 년간 존속으로 복원 어렵고, 공원기능 상실 · 구역 경계부 위치 · 환경성 검토 해제기준 충족 · 임야부분은 제외하고 해제	· 사유지에 조성된 주차장으로 공원기능 상실 · 구역 경계부 위치 · 환경성 검토 해제기준 충족 · 임야부분은 제외하고 해제
적합 여부		적 합	적 합

구 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정동 341-3번지 일원
효성동 655-139번지 일원

○ 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지 위치		운북동 411-2 일원	비 고
해제 면적		1,717㎡
지 목		도로, 대지, 전
환경성 검 토 (해 제)	국토환경성(3등급이상)	3등급
	생태자연도(3등급)	2등급(일부), 3등급
	임 상 도(1~3영급)	등급 없음
식생 및 휴식공간 기능상실		상실 (건축물 등)
지리적 특성(이용 불가)		-
심한요철 발생 여부		-
토지 소유		국유지(도로), 사유지
타 구역 및 지구 중복 여부		해당없음,
기타 사항		1945년 건축)
의 견		· 건축물(주택)이 수십 년간 존속하여 복원이 어렵고 공원기능 상실 · 구역 경계부 위치하고 환경성 검토 해제기준 충족
적합 여부		적 합

구 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간석동 3-18번지 일원

○ 전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지 위치		길상면 온수리 산89-2번지 일원	길상면 선두리 94-2번지 일원	비 고
해제 면적		7,184㎡	412㎡
지 목		도, 전, 답, 임	대지
환경성 검 토 (해 제)	국토환경성(3등급이상)	3~5등급	2등급, 4등급
	생태자연도(3등급)	2등급(일부), 3등급	2등급
	임 상 도(1~3영급)	등급없음	등급없음
식생 및 휴식공간 기능상실		상 실	상 실
지리적 특성(이용 불가)		-	-
심한요철 발생 여부		-	-
토지 소유		국유지(도로 19), 사유지	사유지
타 구역 및 지구 중복 여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타 사항		건축연도 모름	건축연도 모름
의 견		· 건축물 수십 년간 존속으로 복원 어렵고, 공원기능 상실 · 구역 경계부 위치 · 환경성 검토 해제기준 충족 · 임야 내 주택이 위치한 부분만 포함하여 해제	· 구역 경계부 대지에 건축물 입지하여 식생 및 공원기능 상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과 중복
적합 여부		적 합	적 합

구 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길상면 온수리 산89-2번지 일원
길상면 선두리 94-2번지 일원